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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논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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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교육과정 전문가’ 초등교사 임용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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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20일(금) 14:1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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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충남교사노조)은 1월 2일 논평을 통해 “충남교육청은 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이 논평에서 충남교육청의 지속적 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초등학교 체육 교육과정 전문가는 초등교사이므로, 초등교사 임용 확대, 스포츠 후학 양성 위한 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6일, 충남초등스포츠강사연합회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하고, 충남서부경제연구소가 주관한 ‘충남 초등스포츠 강사의 현실과 사회적 기대 콘퍼런스’에서는 충남도 김태흠 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초등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선거 때마다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공약한 점이 다시 한 번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충남교사노조는 충남교육청의 지속적인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논의의 비교육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먼저, ‘스포츠강사의 초등교육과정 이해에 대한 한계’로, 스포츠강사는 대부분 한 분야에서 기량이 뛰어난 전문 체육인이지만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영역을 고루 함양하고 즐거운 신체활동에 기반한 기능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초등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지 않아 학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단순히 특정 실기 기능 만을 위주로 한 수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사의 기능수업과, 초등교사의 교육과정 기반 체육수업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스포츠강사 제도라고 밝혔다.
둘째, 주객전도(主客顚倒)가 돼 스포츠강사는 수업을 하고 있고, 교사는 교사의 본질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만든다는 것.
교사를 제외한 교육공무직, 계약직은 단위 학교에서 담당교사가 관리 및 행정업무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스포츠강사는 단독수업이 불가능하고, 학생관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므로, 결국 교사가 수업 준비 및 안전관리, 강사관리에 허덕이는 동안, 스포츠강사는 아이들 곁에서 업무 걱정 없이 수업에만 전념하는 실정이다.
충남교사노조는 교사가 수업을 하고 다른 지원인력이 이런 준비를 도와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충남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주객전도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초등학교에는 초등 체육교육 전문가인 초등교사가 있으면 된다고 했다.
학교에 체육 전담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체육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초등교사는 학교 업무구조 특성상 체육전담교사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가 있을 뿐, 체육전담교사가 없는 학교는 담임이 체육수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교사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 초등학교 교사를 충분히 발령내 체육전담교사를 배정하면 해결될 일이라는 것이다.
충남교사노조는 “스포츠강사의 고용안정성 여부도 밝혀진 바 있다. 2022년 충남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 의하면, 스포츠 강사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 스포츠강사의 채용과정은 매년 완화되고 있으며, 서류평가와 자기소개서만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서류평가만으로 운영될 경우 특별한 어려움 없이 지속적 재계약이 가능한 상황리고 또한 스포츠강사는 방과후 후 및 주말 스포츠수업 운영도 가능해 타 방과후강사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이에 교육부에서는 초등스포츠강사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 사유’로 규정, 당초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디”고 주장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2022년 11월 충남지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총1천112명 참여) 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95.2%의 교사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63.7%의 교사가 ‘초등스포츠강사’제도가 초등 체육교육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는 것.
충남교사노조는 “교사들이 초등스포츠강사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과 동시에 정책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학교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충남교육청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충남교사노조는 “초등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는 초등교육과정 전문가이자 현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초등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한낱 경제 논리와 선거만을 위해 협회와 도의회가 논의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주먹구구식 행정에 동참하지 말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 교사가 본질 업무인 교육(수업,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고 초등교사 임용 인원을 확대하여 ‘체육전담교사’를 업무분장에 넣을 수 있도록 학교에 권고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또한 과밀 학교에 우천시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육수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 마련 등 학교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스포츠강사를 위한 안정적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지역 청소년 수련관을 확충하고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더 많은 아이들에게 스포츠교육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법, 지역 내 방과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방법 등 스포츠강사들이 기량이 뛰어난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논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충남교육청은 더 이상 학교가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교육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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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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